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대령이 보직해임 된 진짜 이유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를 조사하다가 상부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입건까지 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대령이 수사심의 위원회에서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수사하던 박정훈대령이 보직해임 된 진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란?

군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외부기관인데요.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 박정훈대령 보직해임과 같이 외압의 우려가 있는 수사를 심의하는 외부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훈대령 수사단의 수사 보고서

수사심의위원회에 오를 박정훈대령 수사단의 수사자료에 따르면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넘기겠다는 보고가 있는데,

수사자료 서명란에는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윗선의 서명이 모두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대령

박정훈대령의 수사보고서 핵심

1제 사단장 및 상급자의 "과실치사" 혐의
실종자 수색 투입 시 계회부터 모두 계획 속에 장병들의 안전관리에 관한 부분은 전혀 수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정훈대령 보직해임의 핵심 요인

수사단의 수사보고서에는 "해병대 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의 서명까지 모두 들어가 있었습니다.

수사 보고 절차에 따라 FM대로 다 서명을 받은 상태였다는 말인데,

이 모든 수사의 과정이 뒤집혔다면 그 모든 책임은 서류에 서명한 윗선들이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한 것이겠지요.

또한 이러한 보고절차가 끝난 상황을 뒤집었다는 건, 결국 국방부장관 보다 힘이 센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의 실체

"용산 안 보실"에서 박정훈대령에게 수사자료 요구가 있었고, 박대령은 단호하게 거절했고,

그 후 박대령은 보직해임 후 입건되었고, 국방부장관 결재까지 끝나고 경찰 이첩됐던 사건이 다시 되돌아오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네요.

국방부장관의 결재까지 끝난 수사자료를 뒤집은 그 힘은 용산 안 보실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윤석렬대통령님께 여쭤보고 싶지만 전화번호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