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낮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수사단 박정훈대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네요.
국방부 검찰단은 역적 죄인을 대하듯 양쪽에서 두 팔을 감싼 채 군사법원으로 끌고 가듯 데려가버렸네요.
해병대 전우 동기들의 의리
박정훈대령이 구인영장이 집행되기 전 군사법원 앞에서는 박정훈대령의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들이 박대령과 함께 해주었는데요.
81기 동기회는 해병대 예비역 장병들과 시민 등 총 17,139명의 서명이 담긴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박대령 측에 전달하며 큰 힘을 보내주는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박정훈대령의 혐의 내용 2가지
박정훈대령의 구인영장 안에 있는 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에 대한 "항명"
- 상관의 "명예훼손"
박정훈대령 혐의 내용 팩트체크
1. 상관 지시 "항명"
고 채상병 사고 조사보고서의 경찰이첩은 절차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의 결재까지 끝났고,
신속하게 경찰 이첩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경찰이첩 회수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발생했고,
해병대 사령관의 경찰이첩 중단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국방부장관의 결재까지 나온 이첩에 대해
박정훈대령에게 "항명"이라는 올무를 뒤집어 씌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 상관 "명예 훼손"
박정훈대령은 모 방송국에 나와 "국방부 장관이 '사단장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질문했다 "는 말을 근거로 허위사실에 따른 상관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국방부장관이 박대령에게 그와 같은 질문을 한 것 자체가 분명히 수사외압인데, 그걸 감추기 위해 본질을 숨긴 채 박대령에게 재갈을 물리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사는 군대라고는 하지만, 온 국민이 참군인이라고 하는 박정훈대령을 온 사법기관이 두들겨 패고 그의 인생을 부정하는 것은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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